부산성범죄변호사 피보호자간음죄 무혐의종결 성공사례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 A 씨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자신의 증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A 씨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시 A 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의뢰인을 피보호자간음죄로

고소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고소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했죠.

 

 

✔️ 주장 1.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형법 제3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의료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 불과할 뿐,

 

그 어떠한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장 2. 고소인의 협박이 있었음을 주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거리를 두고자 했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손을 잡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습니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땐,

폭언을 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위계,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장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은 이에 대응해 의뢰인을 상대로 피보호자간음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배우자에게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의 판단, 불송치!

 

경찰은 해일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고,

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해일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죠.

 

성범죄 사건은 작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