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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2,500만 원 인용!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난 남자친구 A 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겹쳐

당장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을 늘 ‘아내’로 지칭하며

식구와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의 반복되는 불륜,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행복한 일상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믿었던 A 씨의 모멸적 태도였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상을 견뎌온 의뢰인은

 

아물지 않는 상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고 주장 1.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에 불과함

 

✔️ 해일 반박 1.

 

해일은 가족 단체 카톡방, 경조사에 참여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가 맞으며,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장 2.

 

원고에게 일방적인 가사 노동을 시키지 않았음

 

✔️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이 오면 모든 집안일을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망정,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주장 3.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

 

✔️ 해일 반박 3.

 

피고는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여성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다녔습니다.

해일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SNS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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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4.

 

의견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일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

 

✔️ 해일 반박 4.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는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하지 못할망정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 피고 주장 5.

 

의뢰인이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함

 

✔️ 해일 반박 5.

 

피고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하지만

지인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여행을 가는 등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의뢰인의 위자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도된 고소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법원은 논리적인 해일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jpg

 

 

배우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해일의 조력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요즘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즉, 사실혼형태의 부부가 많습니다.

 

사실혼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결혼생활도 모자라,

이혼의 과정마저 희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일을 찾아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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