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2,5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전액인용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부부이혼성공! 마마보이남편 단순동거를 주장하는 유책배우자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과 남편은, 매우 어렵게 결혼을 한 사실혼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의뢰인 집안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시댁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가까스로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의뢰인은
지속해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자신과 집안을
폄하하는 발언을 들으면서도 버텨야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생길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시어른들의 강요로 인해
혼인신고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만 보고 버티던 의뢰인은 결국 이 결혼생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혼관계 이혼을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입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의 경우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단순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으로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은 아니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것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하죠.
실제 이번 사건의 피고 또한 의뢰인과 자신의 관계가
단순동거라 주장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던 상황이었는데요.
1. 단순동거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주장
– 결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였을 뿐임을 주장함.
✔️ 해일 반박
– 두 사람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것을 물론,
양측 집안에서 부부로서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시댁 측의
강요와 남편의 방임 때문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결혼식 사진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하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2. 시댁으로부터의 지속적 모욕을 들었음에도 방임적 태도
✔️ 피고 주장
-자신은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멈출 것을 지속해서
설득했으며 본인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함.
✔️ 해일 주장
-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집안을 폄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참으라는 말만 반복하며 방임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배우자 역시 직접적으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대화내역 기록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이외에 배우자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신혼집의 위치,
가전의 종류, 자녀의 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결정을 맡기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평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함.
3️⃣ 판결. 위자료 2,500만원 인용
본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고통 받았던
시간을 그나마 보상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실제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사실혼 관계 입증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관계를 증명해야 하기에 다소
그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혼인신고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한 동거로 치부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혹여나 사실혼 관계 이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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