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 위자료 각 3,000만원 청구
- 재판결과 ⚖️ 소송결과: 전액인용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몸이 아파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걸 우려했던 의뢰인은
아무 연락 없이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집에 들어선 순간,
샤워를 하고 나오는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고, 그가 아내의 상간남이란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그전까지 육체적 관계까지는 없었던 단순한
감정적 교류였기에 아내를 용서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조력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이혼소송의 쟁점
✔️ 피고(아내) 주장
외도를 한 것은 맞지만, 외도의 원인은 의뢰인의 무관심 때문이었음.
단 한 번의 외도였을 뿐이며,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주장함.
✔️ 해일 반박
- 법무법인 해일은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도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소소한 기념일까지 챙기며
가사를 돕는 등,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단발성이었다는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됐던 사안이었기에 해일은
어렵지 않게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의뢰인과 함께 가지 않았던
수많은 숙박업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역시 아내가 반복적으로 상간남과
수십 번의 육체적 관계를 가졌음을 증임을 주장했습니다.
2. 상간소송의 쟁점
✔️ 피고(상간남) 주장
-상간남의 인적사항 파악
- 아내가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음을 주장.
✔️ 해일 반박
-의뢰인이 마주친 상간남은 의뢰인이 주변 인물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아파트의 주차기록을 열람하여
상간남이 타고 온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경로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남이 뻔뻔하게 자신의 차량 주차등록을 의뢰인의
소유의 집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와 아내의 외도는 의뢰인의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집안 내 결혼사진만 보더라도 이혼가정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을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차등록 기록을 찾아내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6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증거 수집의 쟁점
본 사안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화기록 등의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 법무법인 해일은 앞서 발견한 상간남의
주차장 출입 기록이 존재하는 날짜의 주차장
CCTV 기록을 열람해 보았는데요.
CCTV 속에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그 무엇보다 확보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3️⃣ 판결. 위자료 전액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정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3,000만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었고,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각 사안에 맞는 전략을
독립적으로 구축해야만 하는데요.
더불어 배우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혹여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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