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게임중독남편 위자료+양육비확보성공

 

 

 1️⃣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중독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게임에 재산을 탕진하며

육아와 가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직장이 없었기에 의뢰인 가정의

수익은 의뢰인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방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게임중독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양육권은 물론,

높은 수준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쟁잼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양육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 주장 1

 

자신은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사에도 참여함.

 

 

 

✔️ 해일 반박 1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는 경제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게임을 위해

돈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익내역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집으로 날아온 카드내역을 통해서

의뢰인이 게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 주장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함.

 

 

✔️ 해일 반박

 

법무법인 해일은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 재산만큼은 쓸 수 없다,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손댄 적이 없었죠.

 

법무법인 해일은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조회를 통해서

피고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속해서

의뢰인의 수입에만 의존하며 살림조차 안 한

 

피고의 유책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고액의 위자료 인용에 성공!

 

 

법무법인 해일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일의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고,

피고가 가정을 경제적으로 방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에 배우자 측의

 

유책을 정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권리 찾기,

이제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