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변호사 부산조정이혼 조력사례! 가정폭력이혼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닌 이유

1️⃣ 해운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이제는 폭행당하고 싶지 않아요.

 

한 의뢰인분께서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그리고 남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매일 마시며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언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에는

폭행으로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 분노라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폭력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운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된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게 이혼하기

 

두 번째, 양육권 가져오기

 

세 번째, 배우자를 마주치지 않고 어떠한 분쟁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기

 

 

첫 번째, 신속하게 이혼하기

 

 

가정폭력과 같이,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이혼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곤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그 무엇보다 희망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혼 이라는 큰 타이틀만을 보았을 때

상대방 또한 이혼을 어느정도 원하는 상황임을 판단,

 

소송보다 시간 소요가 훨씬 적은,

조정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의뢰인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의뢰인분의 위자료 확보

 

 

본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거주하는 임대차 부동산의 “보증금”이 존재함을 파악한

저희 법무법인해일은 이에 대한 확보를 위해 선제적 전략을 세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시

1천 ~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의뢰인께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시 자신이 더욱 불리할 입지일 것을 알 것이며

이 경우 저희 측 제안에 대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상대의 심리를 파악한 법무법인해일의 고도의 전략이었는데요.

 

더불어, 온전한 채권확보와 심리적 압박을 위해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양육권 가져오기

 

 

의뢰인께선 그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습니다.

 

애초에 이혼을 결심한 이유 또한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상대방 또한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유책사유가 “가정폭력”인 이상

재판 시 상대방이 더욱 불리할 수 있음을 전달하며

 

자녀들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대신,

의뢰인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과 상대방 사이의

면접교섭권을 수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많이 없고

자녀의 나이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월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일은 소송이었다면 받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는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해,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정안에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죠.

 

 

 

 

세 번째, 배우자를 마주치지 않고 분쟁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기

 

 

의뢰인께서는 신속한 이혼만큼,

‘확실한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해일은 소송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서에

명시하며 이를 확실히 하였죠.

 

 

더불어 조정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진행함으로써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단 3개월 만에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신청취지 인용!

 

 

법원은 본 사건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해일의 신청취지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일은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절차에 대리 출석하였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은 해일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이혼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소송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크기나 개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선

 

소송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에게 가장 맞는 이혼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안전한 이혼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