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서 찾아온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위자료 2천만원 감액
1️⃣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중에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과 친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그 남성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깊어졌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았기에
차마 교제를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이혼절차를
밟고 있으니, 자신과 연애를 하자면서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남성과의 교제를 수락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죠.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 피고와 소외인은 교제를 한 것이 사실임
2 실제 원고 측 부부는 이혼과정에 있었음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원고 측 부부가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소송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규명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원고 측 부부의 혼인파탄 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원고 측 부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갈등 때문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죠.
더불어 이에 대한 증거로 소외인의 대화 중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을 재출하여서
이를 무사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선 이혼 과정에 있는
기혼자와 교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소외인은 자신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교제를 제안하기도 했죠.
2 다소 짧은 교제 기간
법무법인 해일은 다음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교제기간이 짧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소외인과 알게 된 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를 한 것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육체적 관계 또한 없었음을 주장했죠.
실제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소외인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죠.
3️⃣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뚜렷했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2천만원이나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답이 없어보여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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