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1억 방어!

1️⃣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늘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가정을 유지하는 데 쏟아부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예고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과도한 집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합쳐

무려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도 부부간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주신 말씀,

 

오히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종종 폭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에는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적혀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변호사는 밀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일 조력 1. 유책 사유에 대한 반박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의처증’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해일은,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반복되는 무시 때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의 이혼은 의뢰인 일방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일 조력 2. 재산분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1억 5천만 원의

몫을 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해일은,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비 입금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의 경제 활동 공백 기간,

자녀 양육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기여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1억 방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혼인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 시켰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1억 5천만 원 중

무려 ‘1억 원’을 감액한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처음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께서는,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매우 많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해일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간 결과,

 

위자료 전액 기각, 그리고

재산분할 대폭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기여도를 명백하게

입증해 낼 수만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