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거액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남자친구 A 씨와 미래를 약속한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양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는 이후에 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둘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A 씨가 술을 마시는 날들이 많아졌고,

 

술에 취한 날이면 폭언을

일삼으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 씨는 도박에 빠졌고 잃은 돈을

메우겠다며 의뢰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죠.

 

말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지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의뢰인께선,

 

결국 이별을 결심하시고

해일에 도움을 찾아주셨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첫 번째, 사실혼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 두 번째, 배우자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 씨가 사실혼 자체를 부정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해일 조력 1. 사실혼 관계 입증

 

해일은 의뢰인께서 거주하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임대차 기간 중 동거인은 본 부동산에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주소지가 달랐떤 것은 두 사람의 의지가 아닌

계약 조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결혼사진, 가족 행사 참석 기록 등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음이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해일 조력 2.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폭언, 상습 도박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해일은,

 

A 씨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 피력하며

A 씨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거액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결혼사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 또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1억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A 씨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해일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A 씨의 통장 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단순히 동거를 오래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순 없는 것처럼,

 

이를 입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시다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으니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