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을 내팽겨둔 채 가출한 남편 공시송달 이혼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결혼 초, 의뢰인과 남편은 넉넉하진 않아도

두 자녀와 함께 나름의 행복을 꾸려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째서인지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돈 얘기만 나오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한 마디로 모든 대화를 끝내버렸고,

의뢰인이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아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러고는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댁에도 수소문해 보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의뢰인은 홀로 가사를 도맡으며, 일을 하며,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진 않을까.’

 

그 걱정 하나로 꾹 참고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넘어버렸고,

 

더 이상 이 관계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소재불명 상태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이 가능한가? 💡피고의 일방적 가출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피고의 ‘소재’였습니다.

 

남편의 현재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장 자체를 보내는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해일 조력 1. 공시송달 절차 진행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의뢰인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20년 넘게 해당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해일은 피고가 소재 불명 상태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죠.

 

 

 

☑️ 해일 조력 2. 이혼 사유 입증

 

 

해일은 본 사안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시댁 식구들조차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공시송달 이혼성공!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년이 넘는 별거, 알 수 없는 행방,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보내지 않은 사실.

 

이 모든 정황이 혼인 파탄을 명백하게 뒷받침하였고,

 

법원은 더 이상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하긴 한 건지 막막하셨던 의뢰인.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신 여러분,

 

얼마든지 새 출발할 방법은 있으니,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