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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재판결과 : 대여금 전액확보

1️⃣ 부산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 A 씨로부터,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의뢰인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A 씨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수익률이 10%가 넘는 투자처가 생겼는데,

몇 주만 돈을 맡겨주면 이자까지 돌려주겠다.”

 

흔치 않은 기회라고 거듭 강조하는 A 씨의 말에

의뢰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A 씨는 약속대로 원금에 이자까지

꼬박꼬박 돌려주었고, 그렇게 신뢰가 쌓인 의뢰인은

 

그가 같은 요청을 반복할 때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A 씨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해달라며 요청했죠.

 

뒤늦게 상황을 직감한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A 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고 결국

받지 못한 돈은 1,500만 원에 달했죠.

 

이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대여금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가?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는가?                               

 

 

 

 

☑️ 해일 조력 1.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

 

 

해일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거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몇 주만 맡겨두면 돌려주겠다.”라고 한 메시지,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거듭된 반환 요구에도 피고가

금전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음을 입증했고,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해일 조력 2. 피고의 의도적인 기망행위 입증

 

 

해일은 피고가 초반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은 것이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게 된 시점에 피고가 증거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변제 거부는 단순한 개인의 사정이 아닌,

처음부터 의도된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대여금변호사, 전액반환 성공!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버티던 피고가 소장을 받자마자

대여금 중 일부를 스스로 반환한 것이었죠.

 

이후 재판부는 남은 금액 전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png

 

 

증거까지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스스로 돈을 들고 왔습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말이죠.

 

소송을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소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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