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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독박육아·불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양육비 / 재산분할 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의 직장 발령을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고 했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생활비를 벌어가면서까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텨온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는데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의뢰인은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해명도 아닌

“이혼하자”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의뢰인은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희생해 온 의뢰인이,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이혼을 요구받은 상황.

 

단순히 이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세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

 

 

저희 해일은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함께 이후에

보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점,

 

의뢰인이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2.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야 함을 주장

 

 

저희 해일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의뢰인 혼자 양육을 도맡아

왔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건강, 학교생활을 빠짐없이 챙겨온 것은

 

언제나 의뢰인이었음을 증명하였죠.

 

이처럼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양육을

전담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3. 의뢰인의 기여분이 반영된 재산분할 주장

 

 

저희 해일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년간 가사,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및 거액의 재산확보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자료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은 물론,

반성 없이 이혼을 요구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태도까지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재산분할

 

 

가사·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직접

생활비까지 부담해 온 의뢰인.

 

수년간의 노력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했음이 인정되어

 

받아야 할 몫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해일은 이를 적극 반박하여

 

해당 채권까지 의뢰인 몫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 친권 및 양육권

 

 

친권자·양육자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함으로써, 양육비

청구권 행사의 기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판결문.png

 

 

※ 화해권고결정 :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 중 적절한 타협책을

                           제시하여 빠르게 소송을 끝내는 방법

 

 

이혼 소송은 감정만으로 버티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싸움입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다 정작 받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죠.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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