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카촬죄변호사 불법촬영이다?실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조력성공

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여성을 촬영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나 촬영 직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가 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진들까지

함께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을 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결국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카촬죄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진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실제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진행

 

김규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었기에

 

사건 당시 어떠한 경위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 직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이에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며

 

실제 사실과 다른 취지로 진술이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었는데요.

 

회사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깊은 반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촬영물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 각도와 거리,

신체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의 복장과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물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촬영물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풍경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본 사건 역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경철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상황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

섣부른 삭제 행동이 자칫 '증거인멸'이라는

더 큰 족쇄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경찰 조사와
무거운 처벌의 두려움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홀로 자책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냉혹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처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무장한 치밀한 방어 전략뿐입니다.

 

해일은 막연한 위로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금 상황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는 그 순간까지

모든 험난한 과정을 진심으로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