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다 너 때문이잖아!" 사실혼배우자의 주장! 위자료 90% 감액으로 뒤집은 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분과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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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1년의 사실혼 관계 끝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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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A 씨는 사실혼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의뢰인의 알코올 의존증과,

가정폭력을 주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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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며

​

무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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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 측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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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가정폭력은 단 한 차례만라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 우리 재판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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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두 사람 사이엔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A 씨 측에선 그간 누적되어 있던

 

이미 수 차례의 경찰신고 기록과 함께 상해진단서 까지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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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이번 사연의 의뢰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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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최대한의 책임 축소를 목표로

한 뒤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폭행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교제 전 부터 이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과 A 씨의 우울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A씨가 겪은 피해의 정도" 에 대한 의문성과 함께, 책임 축소의

근본적 기틀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변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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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기에 대한 모든 원인이 의뢰인께 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혼시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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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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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는 원고 A 씨의 주장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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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터무니없는 말로 꼬투리를 잡으며 의뢰인을 괴롭혀왔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탓하며 극심한 부담을 주었던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에 A 씨의 유책 또한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90% 감액 성공!

 

 

이를 통해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측

청구금액의 과도함을 설득시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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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계한 변론 중 사실상 모든 주장들이

인정되어, 본 재판부는 A 측이 청구한 3천만 원 중

​

무려 90% 감액된 700만 원 만의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실혼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심층 상담과 사안별 맞춤 전략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

법무법인 해일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가온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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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