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카촬죄 불기소 성공! "제 다리 촬영하셨죠?" 공무원신분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1️⃣ 지하철카촬죄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지하철카촬죄 혐의로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은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평소처럼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화면에 근처에 있던
여성의 모습이 함께 담기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몰래 촬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셀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지하철카촬죄, 기소유예 종결을 위한 조력

 

지하철카촬죄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성적 목적이 없는 우발적 촬영이었는지 여부 ✅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 신분 및 정상참작 사유

 

이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촬영
경위와 휴대전화 사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당시에도 셀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함께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촬영 전후 상황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으며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자료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올바른 성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오해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과 피해 회복 의지 적극 전달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과 공직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지만

 

사건의 특성상 직접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지하철카촬죄 사건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지하철카촬죄 사건에서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만으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직업적 책임이 큰 경우에는

 

수사 결과 하나가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 사건처럼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일은 한순간의 오해가

평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