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이혼사유 “내 탓 아니다” 수천만원의 빚, 성병 숨긴 배우자 !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받아낸 사례

1️⃣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을 결심한 의뢰인.

 

남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예상치 못한 사실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 앞으로 적잖은 채무가 있었던 것.

‘빚’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한 적 없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다툴 때면,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고,

 

감정이 격해지면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의뢰인께선 몸이 얼어붙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남편을 선택한 것도 본인이었기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삭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낀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다가 성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영문을 몰라 당황한 것도 잠시, 남편을 다그쳐

물은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성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않고, 줄곧 모른 척해왔다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중, 삼중의

배신에 의뢰인은 말을 잇지 못하였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무시하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시댁, 어느 한쪽 기댈 곳 없는 상황에

의뢰인의 마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재판상 부부이혼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상담을 진행하며 해일이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이 혼인이 파탄 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수년 동안 숨겨온 채무,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동,

 

무엇보다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않고 숨겨온 것까지.

 

이미 유책 사유,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수없이 쌓여 있던 것이죠.

 

저희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밝혀,

법원도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사건의 쟁점   🔸남편의 행동,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배우자 측이 제기한 반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해일의 조력 1. 재판상 부부이혼사유 입증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부부이혼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처럼

혼인 관계에서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대우를 뜻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신뢰가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해일은 그동안 의뢰인이 겪어온 일들, 즉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한 순간들과, 성병을 알고도 방치해온 정황,

 

채무를 끝까지 숨긴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해일의 조력 2. 배우자 측의 부부이혼사유 반소 대응

 

 

 

 

 

소송 도중, 남편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반소’를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가 파탄 나게 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었죠.

 

대화를 피한 것은 의뢰인이며,

성병은 본인도 몰랐다는 얘기,

 

채무는 혼인 생활에 영향이 없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메시지, 지인의 진술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정을 못 이겨 위협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남편이며,

 

진료기록상, 성병을 인지한 이후 상당 기간

치료를 미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까지 이를 끝내 밝히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죠.

 

이렇게 남편 측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 :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6,500만 원 확보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문자, 진료기록,

지인의 진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본 끝에,

 

남편 측이 제기한 반소부터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던

뻔뻔한 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어진 본소 판단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눈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려졌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측에서 제기한

 

반소가 깔끔하게 기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의뢰인의 위자료가

“0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아니, 어쩌면 이혼 그 자체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덕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의뢰인께선, 본인의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힘든 시간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발판 삼아,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혼자 많은 시간을 버텨오셨을 겁니다.

 

그 시간을 증명해 내는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에요.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