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고소대리,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조력하여 피고인 “징역 7년“ 법정구속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식업 사업에 투자했다가

 

약속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신규 매장 개설과
가맹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이 늘어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투자금을 건넸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원금 상환을 요구해도 상대방은

변명만 늘어놓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더욱이 투자금이 사업 확장이 아닌
상대방의 개인적인 생활과 사치에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사업 제안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배신감과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법적으로 밝히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조력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와 상대방의
자금 운용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업 확장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 투자 당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각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투자 약속과 사업 운영 실태를 비교해 사기 혐의 소명

 

상대방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업계획서,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을 검토해

상대방이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또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시점과 사업 운영 실태,
재산 및 자금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2)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해 횡령 혐의 소명

 

의뢰인들은 사업장 확장과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 운영 상황과

투자금 사용 내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투자금의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에 사용하기로 한 자금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된 정황을 고소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금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다수 투자자 피해와 자금 모집 방식에 대한 수사 요청

 

이 사건은 한 명의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여러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자금을 건넨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투자 피해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투자자별
송금 내역과 진술서, 투자 모집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 등을 취합해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정황을 제시하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과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신변 확보 및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추가 피해와 자금 은닉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투자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투자 당시의 약속이

실제 사업 상황과 어떻게 달랐는지,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 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금을 잃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까지 밝히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개별 피해 사실과 전체 자금 모집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사건의 경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소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