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더니 새 임차인이 와야 준다네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원고 A 씨는, 임대인(피고) B 씨와 보증금 5천 5백만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점 4개월 전부터,

임대인 B 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만료 시점 3개월 전에도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했으며,

전화 통화로도 해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임대인(피고) B 씨는 전화 통화 당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 씨는, 피고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이사할 주택을 찾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약 600만 원, 중개 수수료로 55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의 수차례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요청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 씨는 이사 갈 주택의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 또한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뢰인) A 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2. 해일의 개요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사회 초년생이자, 이사가 급한 상황이었던 의뢰인분의

소중한 보증금 반환요청에 뻔뻔한 태도로 불응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에 임했습니다.

의뢰인분께 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고,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그의 타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판부에 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함께 임한 후,

사실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박차를 가했습니다. 

▼ 실제 본 사건의 소장 청구취지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해일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한 판결을 내렸고,

해일은 의뢰인분께서 실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곁에서 자문과 조력을 진행하며,

판결 후 신속한 전액 반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 실제 본 사건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