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든 가맹사가 계약해지 후 보증금도 안주네요."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A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A 씨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실제로 보증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계약 해지와 동시에 반환해야 할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일의 주장에

본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