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데 공사대금을 달라네요." 항소심까지 방어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도급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왔던 의뢰인은 A 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본 사안의 쟁점은 결국, 의뢰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A 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철거 및 폐기물 운반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와 함께, 

실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또한 A 사가 아닌 다른 중기회사와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A 사 측의 일방적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A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반박하였고

결정적으로 A 사 측에서 주장하는 B 부장 또한 의뢰인 회사의 소속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A 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만 하나, A 사측은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그 어떠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들어

구 석명 사항을 통해 원고 A 사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관련 공사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변호사의 다각적 법리해석을 기반으로한 명확한 변론과, 객관적 입증자료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A 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1심 판결의 취소와 함께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해일의 완전 승소

2심 재판부 또한 A 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