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임금, 퇴직금을 안줍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발생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 A 씨의 부탁으로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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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를 시작한 첫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1년간 11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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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계 사정이 어렵다며 A 씨는 수시로 오빠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의뢰인 또한 하나뿐인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총 7회에 거쳐 597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 A 씨에게 밀린 임금과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A 씨는 지급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퇴직 후 노동청에 밀린 임금 1100만 원과 퇴직금 710만 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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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800만 원은 물론,

의뢰인이 퇴사를 한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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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여금에 대해서도 원금 597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해석을 통한 논리적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 내용 전부를 인용하여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