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 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을 조력
- 재판결과 ✅ 1,700만 원 위자료 감액 및 50% 구상권
1. 창원상간소송방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우연히 지인과 함께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나란히 앉은 A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긴장감을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처음 만난 A와는 얘기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단순한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고
며칠 뒤, A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요
A는 고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괴롭다 했고,
의뢰인은 그런 A의 고민을 기꺼이 들어주겠다 말하며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A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하지만,
너무도 완벽해보이는 쇼윈도부부인 탓에
친정부모님에게조차 이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없고,
이혼조차 언급할 수 없어 마음이 힘들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내연녀가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 아무말 할 수 없다며, 울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A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묵묵히 들어주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고
자신이 들어주는 건 잘 할 수 있으니,
언제든 마음의 소리를 털어놓고 싶으면 연락을 하라고 전했는데요
처음 만남 이후로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근황을 묻는 등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거액의 위자료 지급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창원상간소송방어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살펴 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B에게는 A의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을 판단,
그렇기에 무조적적인 청구기각이나,
부정행위의 부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쇼윈도부부이고, B에게도 내연녀가 있다고 한
A의 말을 믿었기에 시작된 관계였을 뿐,
B의 혼인생활을 파탄낼 의도는 단 1도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소장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A와의 그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3. 창원상간소송방어 해일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B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홀로 오롯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일의 조력에 의해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인 A 또한 50%의 과실비율이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50%인
8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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