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년차, 남편의 외도로 조정이혼과 상간소송 동시조력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본 사례의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재판 시 유책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위자료 지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면, 상간자에게는 해당 액수만큼

위자료가 면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해일은 전략적으로 조정이혼을 통한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해일은  유책배우자인 A에게, 소송대신 조정을 통해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정조서를 꾸렸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한다.

⦁ A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국민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

⦁ 조정성립일 이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가사적 대응 또한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해당 조정은 1차 기일에 모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소송 역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외도사실을 모두 부정하며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남편 측이 제공한 증거와 더불어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상간녀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조정이혼에서는 2,500만원의 재산분할과

상간소송에서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는데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