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50%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제가 기억하는 만남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정말 같은 이야기가 맞나 싶어요.”
의뢰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원고의 배우자와는 여행사 거래처 관계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함께 골프장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의뢰인에게 그는 어디까지나 업무상 거래처 관계자였을 뿐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달랐어요.
업무를 핑계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선물하거나
주말 데이트를 제안하는 등
꾸준히 호감을 표현해 왔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이 불편했어요.
다만 오랜 거래처 관계였기에
매번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죠.
약 1년간 이어진 상대방의 구애 끝에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과정과
짧은 교제 기간을 고려하면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죠.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
📌 부산상간녀소송 원고의 주장1.
피고가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적극성이 높았다.
✅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1.
우선 해당 저녁 식사는 사적인 만남이 아닌
업무상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표현해 오는 호감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저녁에 술을 마시며 회의하자고 제안하자,
술을 마시는 자리는 피하고 싶었던 피고가
간단히 저녁만 먹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원고가 제출한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의 적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일부 문구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상간녀소송 원고의 주장2.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고자 했다.
✅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2.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은 이혼을 진행 중이며,
아내와의 사이도 좋지 않다고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먼저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와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원고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부산상간녀소송 원고의 주장3.
올해 초에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다.
✅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3.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함께 여행을 다닌 것은
여행사 업무상 필요한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주고받은 연락 역시 여행 일정과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미 헤어진 상대방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상 동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다른 거래처 직원들도 함께 여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여행과 연락은
부정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판결 결과
저희 해일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적극성과
부정행위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1,5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원고의 주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간소송은
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증거만으로
모든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원고의 잘못된 주장은 바로잡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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