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가 6,000만 원 더는 못참아요."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려 34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임차인(피고) A 씨는 의뢰인의 주택 및 점포 건물 전체를

2,000만 원 / 월차임 약 180만 원으로 계약 후,

몇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여러 차례 월세를 연체하였다가

뒤늦게 지급하는 방식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무려 34개월분의 월세,

약 6,000만 원의 고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미납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 씨는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미납 월세를 지급할 수 없고, 건물을 나갈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해 발생을 막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해일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저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소송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뢰인의 월세 손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소장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간의 미납과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확인 후,

임차인 A 씨의 점유 권리가 확실하게 사라진 점,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월세 미납을 반복했던 기록과,

명백하게 미납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등을

자료로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특히 회피와 거부로 일관하는 A 씨로부터

저희 의뢰인분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본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한 번 더 확실히 언급하고,

미납 월세금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 후,

나머지 잔금 약 4,000만 원의 지급 요청과 함께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도록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사안들과, 임차인의 태도에 비추어보아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연 이율과 장래의 부당이득까지 지급하라’

라고 단호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실제 청구취지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사실 입증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로부터, “모든” 청구를 인용받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명도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임대인의 ’손해 최소화’를 중점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전심을 기울여

성공적인 판결과 부동산의 인도까지 받아내며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