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임대 종료 시점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보증금반환 불투명 문제 발생
- 재판결과 ✅ 보증금 1억 2천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A 씨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2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현재 망인 A 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정되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증거로는 의뢰인이 망인 A 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 관리비 지급 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해당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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