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단체소송 전액인용 성공사례

1️⃣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훌쩍 넘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

 

A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던 어느 날,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측의 신청으로 A 오피스텔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만 것이죠.

 

문제는 계약 전부터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인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답이 아닌 침묵뿐이었습니다.

 

청구 금액만 해도 무려 6억 원이 넘는 상황.

 

이에 의뢰인들은 부산에서 부동산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부동산변호사 조력 사항

 

 

임대차 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황인 데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임차인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해일 조력 1. 단체소송 구성 및 소장 작성

 

 

해일은,

 

다수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원고로 묶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각 임차인의 계약 내역, 보증금 납부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해일 조력 2.  경매 배당요구 대응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해일은,

 

배당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 해일 조력 3.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 입증

 

 

해일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경매 개시 이후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는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부동산변호사, 보증금 6억 원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해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총 6억 원을 반환하라.’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후순위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