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달라니까 당당하게 줄 돈 없다네요." 보증금미반환 조력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A 사(피고)와

1억 5천 500만 원, 2년의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2년 거주 후, 의뢰인은 2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약 1억 6천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약 4년의 거주 후,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피고 A 사의 대표 B 씨에게 전화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 또 한번, 문자메세지를 보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 사와 대표 B 씨는 꾸준히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였고,

불안했던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한번 더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반환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표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는 대답만 회신한 채,

임차권이 만료된 이후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원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 보증금반환 전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대 법인의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질적 보증금반환의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한 A 사의 대표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미리 전달 하였고,

이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여러 번 뜻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와 무시로 일관한 점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를 입증하는 자료와, 이외의 상황 증거들을

기반으로 B 씨에 대한 ‘1억 6천의 보증금을 지급’ 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제 해일의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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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과,

구체적인 입장 소명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해일의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선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고,

이후 무사히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본 사안의 판결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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