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속 참을 인 10번, 밀린 월세가 보증금이됐네요."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5만 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달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던 월세가

2번째달에는 날짜가 늦어진 채 지급되었고

나중에는 월세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를 믿고 기다렸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다리다보니

급기야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을 웃도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A에게 미납된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밀린 월세를 미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임차인인 A가 월세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그로인한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의 월세미납에 대한 독촉과,

계약해지를 고지하는 의뢰인과 A와의 대화내역서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A가 수개월간 월세를 미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A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며

미지급된 월세는 물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월세 또한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부동산을 반환하라"

"또한 미지급된 월세 95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95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