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요?" 억울한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세입자 A 씨로부터의 상가보증금반환청구를 당해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

​A 씨 측 주장은 당시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 상 세입자 명의를 B로 변경하였다.

2. 이를 원인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원한다.

3. 밀린 월세를 상계한 나머지 보증금 7000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라. 

2.변호사의 조력 

​A 의 주장만으론, 마치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의 세입자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의 상가에서 영업을 희망했던 B 씨.

실제, 계약과 영업을 위해 의뢰인께 연락을 취했던 것도 B 씨였으나

B씨는 개인 사정 상 자신의 명의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 양해를 구하며, 자신의 동생인 A 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분의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던 것였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 점에 변론의 초점을 잡아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임차인은 현재 소송을 제기한 A 가 아닌, 그의 형인 B 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작성한 B 씨의 날인.

상가 영업과,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던 문자 내역.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계좌내역의 이체자가 B 씨인 점

등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A 는 본 소송을 제기할 세입자의 신분이 아니며

더불어 A 의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정가온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본 재판부 또한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소송방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