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고 잠적했습니다." 해일의 대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1,700 만원, 

2년의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했었고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부답으로 보증금 반환에 불응하였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의 임대차 계약서, 통화 기록,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갱신 거절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는 점과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 이행하고 있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1억 1,700 만 원의 보증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1,7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