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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돈을 빌려준 후 다툼으로 인해 이별했으나 이후에도 갚지않아 대응
  • 재판결과 ✅ 대여금 3463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지나 A는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모은 돈

3,500여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는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있으니,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갚겠다 약속했으나

 

연인사이이기에 변제기일도 딱히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빌려준 것이지요.

 

하지만 A가 말한 6개월이 지나도

A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말하는 의뢰인을 향해

도리어 화를 내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이 잦아져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의뢰인은

A에게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A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급기야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등

 

A와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고있는 A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A에게 변제기한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고,

 

해일은 이러한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A는 그제서야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도리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돈을 변제하겠다 약속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꾸며 A의 연락을 회피한 것은

누가봐도 고의성이 있다 강력히 주장하며

 

대화내역과 은행거래내역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

 

A는 의뢰인에게 빌려간 3,500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에게 대여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 넘게 가슴졸이던

대여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3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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