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도 못내고있는데 공사대금을 미루네요." 공사대금을 받기 원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A의 공사대금 미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억 여원의 대금이 미납된 채 변제가 되지 않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당시 사례 속 의뢰인은

거액의 공사대금미납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결국 운영중이던 사업체를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공사 당시, 매달 의뢰인이 청구했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와

의뢰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A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A는 저희 해일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모든 대금을 지급완료한 상태라며,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대금지급완료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와,

그 외 증거들을 제출하겠다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의뢰인과의 계약 체결 사실,

완공 이후에도 1억 여원의 공사대금미납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과 달리,

A는 주장만 있을뿐 지급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진행한

논리적 변론과 객관적 증거에

청구사실이 이유있다 판단하였고

청구 금액 1억 여원의 금액 중

A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소모성경비 60여만 원을 제외한

모든 액수와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인용받음으로써

사실상 전액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확정판결문을 얻은 저희 해일은

신속히 피고 측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A 소유의 예금채권 압류를 통하여

실질적 채권반환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