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다 거액의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어린시절부터, 군대, 회사까지 함께 하는

말그대로 절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는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와의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자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명의만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았던

둘도없는 친구였기에 의뢰인 또한 A의 부탁에 응하였고

그렇게 A는 번듯한 매장을 꾸려나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량이 지난 뒤,

의뢰인은 A로부터 가게 운영에 금전이 필요하단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바로 변제를 해주겠단 A의 말에

의뢰인 또한 대출을 실행해 주었지만

이후 A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A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커져가던 그때,

해당 매장에 거액의 국체미납과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보증보험사로부터의

구상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신뢰 하나로

한 순간에 7,000여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진심어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A는 부가세나 보증보험사의 구상금과 관련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개인적 목적만을 위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요구하였기에

이는 변제의사기망에 해당하기에

사기죄의 요건이 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A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였고

또한 의도를 가지고 잠적함으로써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각종 세금등이

의뢰인에게 청구되도록 방치하였기에

A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한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피의자가 된 A는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위해

스스로 변제의사기망이 아닌

의뢰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임을 인정하였는데요,

해일은 이 같은 A의 증언과,

각종 대금들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는 A의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명의로 청구된 7,000여만원이

사실은 A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A는 의뢰인 앞으로 청구된 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면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 명의의 금원이 사실은 A의 책임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A는 의뢰인에게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 판결하여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상 고소대리 또한 무사히 진행되어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