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계약했는데 이행없이 잠적한 상대방"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요식업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A 씨와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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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업을 위해 월세 275만 원 상당의 가게를 임대하였고, 500만 원 상당의 제조 기계를 구입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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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소스와 식재료 류 등의 준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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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교육비만 받은 채 조리 노하우나 창업 노하우를 전혀 전수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300만 원으로 주문했던 소스와 식재료도 공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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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해결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부산민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 와의 상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정가온 변호사는 A 씨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를 통해 계약 상 약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규정한 사실을 들어, 해당 계약은 해지가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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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속한 금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이러한 A 씨의 계약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해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2,075만 원 및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고, 교육비 1000만 원과 소스 및 집기류 800만 원은 물론 창업을 위해 의뢰인이 지불했던 월차임 전액을 모두 인용 받아 성공적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