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등록금 대납, 갚으라니 화내네요." 해일의 반환 청구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 A로부터

등록금이 모자라단 이유로 돈을 빌려달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A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상하게 날이 거듭될수록

A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란 횟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빌려준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살짝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길 요구했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도

A의 금전대여는 줄어들기는커녕

돈을 갚을 기미 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차용증으로 작성된 돈만 빌렸을 뿐

나머지 금액은 그냥 준 것 아니냐며 화를 냈고

차용증에 작성된 돈만 갚겠다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기에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변론계획을 수립한 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나갔습니다.

먼저 해일은

처음 의뢰인과 A의 금전대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지만

금융거래이체 내역서와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던 거래 외에도

수 차례 금전거래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

두 사람 간 금전거래가 분명히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해일은 일찍이 의뢰인에게

A에게 전화를 걸어

대여금 반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대화를 녹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일은

A가 분명하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금전거래의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해일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A가 의뢰인에게 빌려 간 3천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해일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A에게 대여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모두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해일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