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마련까지 기한을 충분히줘도 안주네요." 결국 대응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 소유 주택 4층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년 최초로 체결하였고, 2009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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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뢰인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A씨는 갑작스럽게 현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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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4개월의 여유를 더 주며 4개월 후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A씨 역시 이에 동의하여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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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더불어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5천만 원을 4개월 후 지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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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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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한 달 더 기다려주었으나 A씨와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정가온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긴 시간 겪었을 마음고생에 깊이 공감하며 수개월의 말미를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A씨와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하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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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앞서 발송했던 내용증명과 A씨가 서명한 각서, B씨와 나눴던 대화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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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약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씨와 B씨의 계속되는 핑계와 거짓말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