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세보증금반환 고액의 근저당설정으로 강제경매위기에 놓인 의뢰인들

 

 

의뢰인 A 씨와 B 씨는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5,000만 원을,

B 씨는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려던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은 ‘대출 문제’를 이유로 들며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안내할 때 

전입신고를 진행해달라”라며 부탁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기다렸고,

 

중개인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었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은 만료되었고,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해당 오피스텔이 이미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였던 것이었죠.

 

신탁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부산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한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전세보증금반환 조력 사항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죠.

 

 

1. 피고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2. 본 사건의 건물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3. 의뢰인들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놓인 임차인이었기에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해일 조력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미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대응해도 의뢰인들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선,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죠.

 

 

☑️ 해일 조력 2. 공시송달 절차 진행

 

 

임대인과 연락도 닿지 않고 주소도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일 조력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주장

 

 

의뢰인들은 이미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며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해당 오피스텔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증거자료를 통해

 

1.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으며

3.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함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3️⃣ 부산전세보증금반환 전액확보!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B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한순간에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나의 권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구조 자체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대응이 까다로워지죠.

 

위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전략,

그리고 신속한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