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남소송, 사실혼부터 이어진 외도, 불법이라던 성관계 동영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받아낸 사례

1️⃣부산상간남소송으로 찾아온 의뢰인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코로나로 미뤄왔던 결혼식까지 마쳤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늦은 퇴근 후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대신 충전해 주려던 의뢰인은

우연히 사진첩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은 물론,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지난날 아내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피하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까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외도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사실혼으로 함께 살던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일상을 나누던 시간에도

아내는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발견한 영상이 계속 떠올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긴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부산상간남소송을 위한 조력사항

 

 

핵심 쟁점   📌 사실혼 기간에 이루어진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올해까지 이어진 연락은 부정행위가 아닌      채무 관계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   📌 성관계 동영상은 불법 촬영물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 사실혼 기간에 이루어진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부산상간남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 1.

 

사실혼 기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도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한 사이가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 생활해 왔다는 사실과

그 기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일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공과금을 부담한 내역과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눈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에도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올해까지 이어진 연락은 부정행위가 아닌

     채무 관계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올해까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가 부정행위가 아닌

채무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상간남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 2.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해일은 아내가 업무용 휴대폰이라고 설명했던

기기를 통해 피고와 나눈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대화에서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거나 채무 문제를 이야기하는 관계였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대화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두 사람의 연락이 단순한 채무 관계에 그치지 않았으며,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성관계 동영상은 불법 촬영물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므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상간남소송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하지만 피고는 정작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나 그 밖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실제 성관계를 맺은 모습이 담겨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부산상간남소송 판결 결과

 

저희 해일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그 기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증하며

피고에게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든든한 남자였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의심 한 번 하지 않은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요.”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내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었던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못은 그 믿음을 악용하고,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상대방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저희 해일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