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억울한 준강간 성범죄 고소당한 의뢰인, 고소인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무혐의 종결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지인 B 씨의 제안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숙소 도착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성관계 후 B 씨가 먼저 숙소를 나선 뒤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동의하에 진행된 관계였음에도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실형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쟁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따져볼 수 있는지

 

 

김규범 변호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정황 정리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그때의 관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계속 이어갔고

사건 당일에도 먼저 만남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거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이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연락 내역과 사건 당일의 이동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 당시 상태를 확인할 목격자 진술 확보

 

김규범 변호사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현장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입실 및 퇴실 당시의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직원은 상대방이 스스로
바르게 걸어 들어왔으며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만취하여 기억과 의식을 잃었다'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3) CCTV 동선 분석을 통한 고소인 진술 탄핵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블랙아웃 주장이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술에 취해

판단 능력과 기억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상대방은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CCTV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은

바르게 걷고 있었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죠.

 

이동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판단이

어려워 보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과

CCTV 속 행동이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무혐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 결과,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고가 먼저 접수된 데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 초기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수사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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