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전문변호사, 각서까지 쓰고도 외도 이어간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1️⃣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과 배우자는 학창 시절부터 우정을 쌓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이어지며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해 왔습니다.

 

평소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과

평소 보여준 든든한 모습에

 

믿음이 생겨 자녀를 낳기로 결심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죠.

 

그런데 부하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믿었던 남편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시간에 귀가하던 남편이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지켜봐 온 의뢰인이었기에,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출장을 다녀온 부하 직원과

호텔을 오가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결국 피고를 직접 찾아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할 테니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죠.

 

피고는 미안하다며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해봤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결국 한 번의 기회마저 저버린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핵심쟁점   🔸남편 명의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 이미 별거 중인 부부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까?   🔸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활용해서 더 큰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을까?

 

 

📌 남편 명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께서 가진 증거는 남편 명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기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도 종종 사용하는 차량이며,

 

블랙박스 역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 사고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우연히 담긴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블랙박스에 찍힌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방문한 호텔의 CCTV까지

영상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 이미 별거 중인 부부라고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2.

 

피고는 배우자로부터 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피고는

서로의 개인 SNS를 알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SNS에는 원고와 자녀의

사진이 꾸준히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 기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첫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은 직접 피고를 찾아가

다시는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활용해서 더 큰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을까?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3.

 

의뢰인과 피고가 직접 작성한 각서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각서는 개인 간 작성한 것이기에

각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각서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이를 피고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각서를 통해

✔️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만남을 이어간 점

✔️  관계를 지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강조하여 피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2,700만 원 인용

 

저희 해일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그 중 2,700만 원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한 세월에 비하면,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외도였다고 해서

의뢰인이 받은 상처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었죠.

 

외도 기간은 고작 6개월이지만,

 

의뢰인은 30년간 함께 쌓아온 세월마저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의뢰인이 느꼈을

좌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해일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함께 느꼈고,

 

상간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확보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까지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가정이 무너진 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 해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