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감액, 지금도 만난다 VS 헤어졌다 외도기간축소로 1,800만원 줄인 사례

 

1️⃣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해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거래처 직원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어

업무상 회식만 함께할 뿐 별다른 감정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원고의 배우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아직 퇴근 안 했으면 만나서 술 한잔할까?"

 

그렇게 두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부부 관계는 끝났다"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결국 의뢰인도 그 말을 믿고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약 한 달 만에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과 달리

실제 부부 관계가 원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만남을 중단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한 차례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조력사항

 

 

핵심 쟁점   🔸 짧은 부정행위 기간과 의뢰인의 자발적인 관계 정리 노력   🔸 의뢰인과 무관한 외박까지 부정행위 기간에 포함한 원고의 주장 반박   🔸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 입증

 

 

✅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해일의 조력 1

 

부정행위 기간이 약 한 달로 짧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기간은 1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이성적인 감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로 이어진 기간은 약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발각된 직후 의뢰인은

먼저 이별을 통보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발각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만남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차례 연락을 받아주었을 뿐,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해일은 배우자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마지막 연락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해일의 조력 2

 

원고가 주장하는 외박 중 의뢰인과 무관한

만남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알게 된 이후

 

배우자가 외박한 날은 모두 의뢰인과

만남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과 만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원고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외박 중 일부는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원고의 배우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까지 퇴사했으며,

 

또한 기존에 다니던 운동센터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등록하면서

마주칠 가능성이 생기자, 해당 센터 이용권도 환불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사직서와 운동센터 환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상간소송위자료감액에 성공한 판결 결과

 

원고가 주장한 모든 외박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실제 부정행위 기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60%를 감액한 1,200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고가 생각하는 잘못의 크기와

피고가 생각하는 잘못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전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자료 감액 사유까지

 

저희 해일이 꼼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롭고 두렵지 않도록,

 

저희 해일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