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1️⃣ 부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대학생이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함께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며 호감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방은

만 15세의 청소년이었고,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헤어졌으나,

 

몇 년 뒤, 우연히 과거 관계를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한순간에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는데요.

 

직장 생활 중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이후 상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 피해자가 만 15세 미성년자였던 점 📌 부모님이 직접 고소해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문제 될 수 있었던 점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처분,

취업제한명령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처럼 처벌 이후의 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김규범 변호사는 합의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부모님과의 합의를 위한 소통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합의의 상대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부모님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며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했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통 과정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감형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 준비

 

합의와 더불어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여러 차례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과

성인지 감수성 강의 시청 기록,

준법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선도 아래 재범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3) 2차 가해 방지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변론

 

과거 결별 이후 몇 년 동안에도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고소 인지 후에도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

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인 의뢰인의 생계와 미래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모두 면제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소로 구속 위기에 놓여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첫 단계부터

재판 마무리의 순간까지,

 

사안에 맞는 정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