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법무법인 해일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해일

海溢之勢 : 해일지세

법무법인 해일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시야로 사건을 통찰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증거,
법리와 논리를 정교하게 겹겹이 쌓아올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압도하고 뒤흔드는 해일과 같은 법률 전략을 완성합니다.

법무법인 해일

해일의 ‘해’는 햇빛의 해.
억울함을 걷어내고, 사실을 드러내는 법적 정의의 빛이 되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규범

대표 변호사 정가온

파트너변호사 김성훈

대표 변호사 김규범

대표 변호사 정가온

파트너변호사 김성훈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형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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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이혼·가사

상간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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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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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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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해일은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결과로 남은 사례들이 변함없는 기준이 되고, 신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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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부산상간녀소송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적반하장의 상간녀 거액의 위자료확보

1. 부산상간녀소송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낳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함께 느끼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많은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로 그 시기를 잘 극복하였는데요 하지...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소송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적반하장의 상간녀 거액의 위자료확보
재판결과 : ✅ 위자료 2,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인스타불륜 위자료 감액성공사례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소장을 받으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20대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10여년간 각자의 생활로 바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연히 A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오며 다시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각자 사는 지역이 달랐기에 의뢰인과 A는 인스타그램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인스타불륜 위자료 감액성공사례
재판결과 : ☑️ 3천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에게 비아그라까지 먹인 상간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간 큰 다툼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는데요 권태기가 온 것인지, 특별한 이유없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졌고, 급기야 그 해 말에는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물론, A는 ...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에게 비아그라까지 먹인 상간녀
재판결과 : ⚖️ 위자료 2,3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상간녀위자료 거액인용성공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자녀 1명을 낳은 뒤, A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을 너무 예뻐했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호를 자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과 A는 재결합을 하였는데요, 부득이하게 혼인신고...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상간녀위자료 거액인용성공사례
재판결과 : ⚖️ 위자료 3,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1. 부산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대학진학으로 인해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창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 서로의 직장이 바로 근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후로 두 사람은 간간히 점심을 함께 먹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재판결과 : ✅ 2천 5백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사실혼불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확보

1. 부산상간소송 배우자의 사실혼불륜을 알게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2명의 자녀를 낳은 뒤, A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라온 의뢰인을 진심으로 딸인 듯, 가족으로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만을 찾는다는 시어머...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사실혼불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확보
재판결과 : ⚖️ 위자료 3,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1. 부산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대학진학으로 인해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창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 서로의 직장이 바로 근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후로 두 사람은 간간히 점심을 함께 먹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재판결과 : ✅ 2천 5백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인용성공사례로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성공한 의뢰인 부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앞집으로 이사온 B의 부부도 의뢰인 부부과 같은 나이에, 자녀 또한 같은 성별, 같은 나이라는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인용성공사례로
재판결과 : ⚖️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인용

형사소송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

1. 부산상표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짝퉁가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알바로 시작했지만 고수익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

사례요약 :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1억원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형사소송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

1. 부산상표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짝퉁가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알바로 시작했지만 고수익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

사례요약 :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1억원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형사소송

짝퉁판매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로 무죄판결을 받다

1. 짝퉁판매처벌 무죄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유명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조직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 초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명품브랜드 가품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샤*, 루이**, 구* 등의 유명한 로고와 문양을 사용해...

사례요약 : 짝퉁판매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로 무죄판결을 받다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무죄

형사소송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

1.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이후 경영악화를 겪은 의뢰인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수입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제품들의 상표를 국내유명브랜드의 상표로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

사례요약 : 가품밀수 관세법위반 형사 추정의원칙 변론을 통해 추징금 전액방어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 추징금 17억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15억 방어

형사소송

명품카피 신상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해 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명품카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하는 가품들은 일명 고객들이 구입응모 후, 당첨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의 카피제품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지...

사례요약 : 명품카피 신상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해 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형사소송

부산짝퉁판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

1. 부산짝퉁판매변호사 성공사례의 전말 본 사건의 의뢰인을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에, 알바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바자리를 하나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카피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맡게 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한 카피제품 홍보와 원본 제품...

사례요약 : 부산짝퉁판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벌금형

형사소송

온라인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온라인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유명 명품의 모조품인 소위 짝퉁 가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검색했을 때, 진품의 가격에 1/10 밖에 되지 않는 의뢰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생각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자, 의뢰...

사례요약 : 온라인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4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형사소송

부산상표법위반, 전문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동남아 국가에서 식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수입한 식자재에는 한국어로 표기된 생산지 및 출처 등을 표기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타업체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용한 ...

사례요약 : 부산상표법위반, 전문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재판결과 : ⚖️ 불기소 (혐의없음)조기종결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

사례요약 : 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

사례요약 : 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교통범죄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조력성공!

1.부산무면허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

사례요약 : 무면허운전으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의뢰인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5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교통범죄

택배업 보행자 상해사고, 최종 결과는?

1.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여느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일정을 상기하며,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A는 의뢰인의 차량에 부...

사례요약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혀 조력을 요청
재판결과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교통범죄

음주운전 재범, 안심해서는 안되는 이유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

사례요약 :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이 혹여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워 해일에 조력을 요청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2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

사례요약 : 대리기사 배정되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 3회차 적발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적발이 두려워 측정거부했다면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

사례요약 :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측정거부했다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음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2개월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1.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날, 예비신부와 예식장 투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병문안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친구커플과의 약속 또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의뢰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

사례요약 :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 된 이후 경찰 출석 전 해일에 조력 요청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10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성범죄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

사례요약 :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결과 : 무죄

성범죄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

사례요약 :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결과 : 무죄

성범죄

직장내성추행으로 해직위기에 놓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1. 부산직장내성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급기야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으나 의뢰인이 A를 껴안...

사례요약 : 직장내성추행으로 해직위기에 놓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재판결과 : ⚖️ 선고결과 : 기소유예

성범죄

준강간 징역형,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한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A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

사례요약 : 준강간 징역형,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4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성범죄

게임 속 음담패설, 통매음 처벌위기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1.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 여러 가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

사례요약 : 게임 속 음담패설, 통매음 처벌위기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재판결과 : ⚖️ 선고결과 : 무혐의 불송치

성범죄

준강제추행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방어에 성공

1. 부산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사례 의뢰인과 A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회식을 할 때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끔 A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또한 회식이 있었고 송년회란 자리의 특성 상 의뢰인과 A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사례요약 : 준강제추행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방어에 성공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벌금형

성범죄

카촬죄로 징역형을 살게 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1.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인파로 가득 찬 한 연예인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했다는 사실은 현장의 ...

사례요약 : 카촬죄로 징역형을 살게 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벌금형

성범죄

불법촬영을 빌미로 협박한 가해자, 고소대리 조력으로 징역까지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던 A에게 의뢰인은 흠뻑 빠졌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제안하는 A의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두 사람은 가끔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

사례요약 : 불법촬영을 빌미로 협박한 가해자, 고소대리 조력으로 징역까지 확정
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 선고결과 : 징역 1년

상간소송

부산상간녀소송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적반하장의 상간녀 거액의 위자료확보

1. 부산상간녀소송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낳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함께 느끼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많은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로 그 시기를 잘 극복하였는데요 하지...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소송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적반하장의 상간녀 거액의 위자료확보
재판결과 : ✅ 위자료 2,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인스타불륜 위자료 감액성공사례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소장을 받으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20대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10여년간 각자의 생활로 바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연히 A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오며 다시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각자 사는 지역이 달랐기에 의뢰인과 A는 인스타그램만으로 연락을 주고 받...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인스타불륜 위자료 감액성공사례
재판결과 : ☑️ 3천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에게 비아그라까지 먹인 상간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간 큰 다툼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는데요 권태기가 온 것인지, 특별한 이유없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졌고, 급기야 그 해 말에는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물론, A는 ...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에게 비아그라까지 먹인 상간녀
재판결과 : ⚖️ 위자료 2,3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상간녀위자료 거액인용성공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자녀 1명을 낳은 뒤, A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을 너무 예뻐했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호를 자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과 A는 재결합을 하였는데요, 부득이하게 혼인신고...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불륜 상간녀위자료 거액인용성공사례
재판결과 : ⚖️ 위자료 3,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1. 부산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대학진학으로 인해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창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 서로의 직장이 바로 근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후로 두 사람은 간간히 점심을 함께 먹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재판결과 : ✅ 2천 5백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사실혼불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확보

1. 부산상간소송 배우자의 사실혼불륜을 알게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2명의 자녀를 낳은 뒤, A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라온 의뢰인을 진심으로 딸인 듯, 가족으로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만을 찾는다는 시어머...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사실혼불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확보
재판결과 : ⚖️ 위자료 3,500만원 인용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1. 부산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의 대학진학으로 인해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창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 서로의 직장이 바로 근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후로 두 사람은 간간히 점심을 함께 먹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방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다
재판결과 : ✅ 2천 5백만원 청구 → ☑️ 2천만원 방어

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인용성공사례로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성공한 의뢰인 부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앞집으로 이사온 B의 부부도 의뢰인 부부과 같은 나이에, 자녀 또한 같은 성별, 같은 나이라는 ...

사례요약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인용성공사례로
재판결과 : ⚖️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인용

이혼/가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피고조력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거액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뒤 의뢰인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았으나 A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고, 의뢰인은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의 병은 돌보지 못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직장에 복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A는 ...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피고조력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거액방어 성공
재판결과 : ✅ 재산분할 방어성공

이혼/가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피고조력 불륜까지 저지르고 이혼을 통보한 아내 완벽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여느 부부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다투는 날도 있었는데요 다툼이 있을 때마다 A는 친정을 다녀오겠다며 자녀들과 의뢰인을 두고 며칠씩 친정에 있다오곤 했습니다. A는 친정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의뢰인은 A를 이...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피고조력 불륜까지 저지르고 이혼을 통보한 아내 완벽방어 성공
재판결과 : ✅ 이혼청구 기각

이혼/가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재산분할각서 내용 모두인용에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장성한 뒤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자 의뢰인과 A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재산분할각서 내용 모두인용에 성공!
재판결과 : ✅ 위자료 1억원 인용

이혼/가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분 위자료전액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곤 했는데요,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은 A가 직장을 옮긴 직후부터였습니다. 이직의 스트레스가 컸는지, A는 어느순간부터 바깥으로 도는...

사례요약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분 위자료전액인용
재판결과 : ✅ 위자료 1,000만원 인용 및 친권, 양육권 확보

이혼/가사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생각했다면 요즘은 사랑보다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건강, 재산,직업, 성격 등 많은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믿고 결혼하였는데, 결혼 이후 모든 것이 거...

사례요약 :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
재판결과 : ✅혼인취소 청구인용

이혼/가사

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후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A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그녀를 배려했으나 A 씨는 이유 없이 의뢰인을 ...

사례요약 : 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
재판결과 : ✅ 혼인무효 청구인용

이혼/가사

외국인배우자 가출 혼인무효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A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패물을 친정에 지급한 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할 시점에서 돌연 A 씨는 자신이 비자가 없어 출국이 어렵다고 하였고, 의뢰...

사례요약 : 외국인배우자 가출 혼인무효청구
재판결과 : ✅ 혼인무표 청구인용

이혼/가사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 의뢰인을 조력해 이혼방어 성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행복하던 이들 부부에게도 불행은 찾아왔는데요 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죠. 처음엔 A 또한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여주며 위로를 건네...

사례요약 :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 의뢰인을 조력해 이혼방어 성공
재판결과 : ✅ 위자료 90% 재산분할 50% 방어 성공

상속

부산상속변호사 조력, 유류분 반환으로 소유권이전 확보에 성공하다

1. 부산상속변호사 성공사례의 전말 의뢰인들과 A는 공동상속인입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난 후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하던 중 모든 부동산이 A의 소유로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A는 생전에 명의만 망인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었다 주장하며 상속재산이 ...

사례요약 : 부산상속변호사 조력, 유류분 반환으로 소유권이전 확보에 성공하다
재판결과 : ✅ 유류분반환청구 성공

상속

부산상속변호사 조력, 유류분 반환으로 소유권이전 확보에 성공하다

1. 부산상속변호사 성공사례의 전말 의뢰인들과 A는 공동상속인입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난 후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하던 중 모든 부동산이 A의 소유로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A는 생전에 명의만 망인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었다 주장하며 상속재산이 ...

사례요약 : 유류분 반환으로 소유권이전 확보에 성공하다
재판결과 : ✅ 유류분반환청구 성공

상속

부산상속변호사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조력사례 확인하기

1. 부산상속변호사의 조력사례 A씨와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머니인 C씨가 생전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전을 빌렸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

사례요약 : 부산상속변호사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조력사례 확인하기
재판결과 : ✅ 상속포기

상속

부산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수리를 위한 조력과정 확인하기

1. 부산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의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

사례요약 : 부산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수리를 위한 조력과정 확인하기
재판결과 : ✅ 상속포기 수리인용

상속

부산한정승인 심판청구 조력사례

1. 부산한정승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을 하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여 직접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한정승인신청에 대한 법원은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등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 부산한정승인 조력 ...

사례요약 : 부산한정승인 심판청구 조력사례
재판결과 : ✅ 한정

상속

부산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확인하기

1. 부산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지만 서로의 생사여부를 묻거나 안부를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거의 40여 년간 되어 남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기간이 40여 년이 되는 마당에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남긴 재산이나 채무에...

사례요약 : 부산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확인하기
재판결과 : ✅ 한

상속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망인의 채무 해결

1.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타지역에서 살아 어머님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사례요약 :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망인의 채무 해결
재판결과 : ✅ 한정승인

상속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채무방어 조력 사례

1. 부산한정승인변호사가 맡은 사건 의뢰인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의 생각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도 의뢰인의 능력으로도 그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속재산...

사례요약 : 부산한정승인변호사의 채무방어 조력 사례
재판결과 : ✅ 한정승인 신고수리

부동산

"보증금 마련까지 기한을 충분히줘도 안주네요." 결국 대응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 소유 주택 4층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년 최초로 체결하였고, 2009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A씨는 갑작스럽게...

사례요약 : "보증금 마련까지 기한을 충분히줘도 안주네요." 결국 대응한 의뢰인
재판결과 : ✅ 보증금 5,000만 원 반환 인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포기해놓고 계약금 달라네요." 임대인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자체가 무효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

사례요약 :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포기했으나 계약금 반환 요구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부동산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했는데요." 보증금의 향방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A 씨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2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

사례요약 : 임대 종료 시점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보증금반환 불투명 문제 발생
재판결과 : ✅ 보증금 1억 2천 반환 인용

부동산

"보증금 저만 못받은게 아니네요."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소송

1. 사건의 개요 이웃으로 지내던 의뢰인들은 각자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 A 씨와 각 보증금 1억, 6,000 만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 의뢰인들은 임대인 A 씨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 정확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 A 씨는 일방적으...

사례요약 :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한 2명의 임대인 공동 소송
재판결과 : ✅ 미지급 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 인용

부동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고 잠적했습니다." 해일의 대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1,700 만원, 2년의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했었고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부답으로 보증금...

사례요약 : 전세보증금 1억 1,700만 원 계약 해지와 동시에 반환 요구했으나 잠적
재판결과 : ✅ 보증금 1억 1700만 원 반환 인용

부동산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와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기가 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습...

사례요약 : 7000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단체 소송
재판결과 : ✅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 지급

부동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행강제금을 요청하네요." 상속인들을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사건설명에 앞서 의뢰인들은 임대인 B 씨의 공동상속인들 이며 A 씨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 B 씨와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에 식당을 운영한 A 씨는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요청했고 B 씨는 공사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중 A 씨는 B ...

사례요약 : 망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가 이행강제금 등 대납 후 갱신까지했으나 갑작스레 소송을 청구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부동산

"임대인이 월세 달라는 게 큰 잘못인가요?" 건물까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2020년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차인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약 5개월 후부터 A 씨는 월세를 미지급하기 시작하며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총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문자로 거듭 지급 ...

사례요약 : 3기 월세 납부 요청하자 적반하장으로 대응해 계약해지했으나 건물 퇴거 거부
재판결과 : ✅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지급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여동생이 임금, 퇴직금을 안줍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발생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 A 씨의 부탁으로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시작한 첫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1년간 11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사정이 어렵다며 A 씨는 수시로 오빠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사례요약 : 여동생의 부탁으로 가게에서 일을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며 빌려준 돈 또한 반환이 되지않음
재판결과 : ✅ 대여금 7,800여 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여동생이 임금, 퇴직금을 안줍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발생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 A 씨의 부탁으로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시작한 첫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1년간 11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사정이 어렵다며 A 씨는 수시로 오빠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사례요약 : 여동생의 부탁으로 가게에서 일을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며 빌려준 돈 또한 반환이 되지않음
재판결과 : ✅ 대여금 7,800여 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이별하니 돈을 안갚는 남자친구 어쩌죠?" 대여금반환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남자친구 A씨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총 8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A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않자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남자친구 A씨는 여러번에 나누어 금액의 절반인 4천만원을 갚았습니다. 남자친구 A...

사례요약 : 8천만 원 중 절반은 갚았으나 이별 이후 갚지않아 조력 요청
재판결과 : ✅ 4,000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차용증도 쓰고, 독촉해도 못돌려받으면 어떡하죠?" 해일의 조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함께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A는 개인적 용도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의뢰인과 A는 2년 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사례요약 : 차용증과 수 차례 독촉을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재판결과 : ✅ 소송결과 : 전액인용 성공

대여금/채권추심

"애인 등록금 대납, 갚으라니 화내네요." 해일의 반환 청구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 A로부터 등록금이 모자라단 이유로 돈을 빌려달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A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상하게 날이 거듭될수록 A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란 횟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빌려준 금액도 ...

사례요약 : 애인의 등록금을 대납 하는 등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않고 외려 화내는 상황
재판결과 : ✅ 3,000여 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해일의 해결법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 씨에게 소액의 금전 대여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전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닿지 않자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 싸이의 카톡 대화 내...

사례요약 : 채무를 오랜 기간 갚지 않아 해일에 요청, 채무자 사망 사실 확인한 사례
재판결과 : ✅ 상속인 500만 원 청구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아버지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상속자를 조력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를 찾은 원고 즉 의뢰인들은 피고인 B 씨가 금전을 차용한 망인 A 씨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망인은 B 씨와 지인 관계로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B 씨는 돈이 생길때마다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일...

사례요약 : 망인과 금전거래를 한 채무자가 사망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력 요청
재판결과 : ✅ 총 1억 500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소음 피해 대책 위원회장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진동 및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인근 주민들은 피해 대책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중 A 씨가 회장이 되었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3만 원씩 거두어 의뢰인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났으나...

사례요약 :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하던 회장, 이후 위원회 해산 후 금액 정산이 완료됐으나 의뢰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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